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696, 2016. 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5부5696, 2016. 2. 22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