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816, 2016. 2. 15.
문서번호 조심 2015부5816, 2016. 2. 15.
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,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