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지1243, 2016. 3. 7.
문서번호 조심 2015지1243, 2016. 3. 7.
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이 되었다고 항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6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