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3580, 2016. 2. 29.
문서번호 조심 2015중3580, 2016. 2. 29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1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