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640, 2016. 2. 29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640, 2016. 2. 29.
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1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