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067, 2016. 2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중5067, 2016. 2. 15. [소액]
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