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중0292, 2002. 5. 17.
문서번호 국심 2002중0292, 2002. 5. 17.
근저당된 채무 등으로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2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