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중0242, 2002. 6. 26.
문서번호 국심 2002중0242, 2002. 6. 26.
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2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