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480, 2016. 2. 26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480, 2016. 2. 26.
모친 소유의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