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광5523, 2016. 2. 24.
문서번호 조심 2015광5523, 2016. 2. 24.
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 취소 후에 재고지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