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광1592, 2016. 3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광1592, 2016. 3. 2. [소액]
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