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788, 2016. 2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부5788, 2016. 2. 16. [소액]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