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광3905, 2016. 2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광3905, 2016. 2. 17. [소액]
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