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2중0060, 2002. 2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2중0060, 2002. 2. 21.

폐업직전에 과세유형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2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