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669, 2016. 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5부5669, 2016. 2. 22.
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