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3935, 2016. 2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중3935, 2016. 2. 18. [소액]
쟁점토지의 3분의 1의 실지소유자는 ＊＊＊이므로 ＊＊＊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6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