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4548, 2016. 2. 16.
문서번호 조심 2015중4548, 2016. 2. 16.
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＊＊＊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＊＊＊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16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