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구5085, 2016. 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5구5085, 2016. 1. 29.
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햡병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