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5515, 2016. 1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서5515, 2016. 1. 29. [소액]
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