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구4899, 2016. 2. 1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5구4899, 2016. 2. 15.  [소액]

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6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