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801, 2016. 2. 12.
문서번호 조심 2015부5801, 2016. 2. 12.
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