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서2299, 2016. 1. 26.

문서번호 조심 2015서2299, 2016. 1. 26.

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6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