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전1498, 2016. 2. 3.
문서번호 조심 2015전1498, 2016. 2. 3.
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16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