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1290, 2016. 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5중1290, 2016. 1. 29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6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