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1372, 2016. 2. 11.
문서번호 조심 2015중1372, 2016. 2. 11.
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해 구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