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전3590, 2003. 3. 20.
문서번호 국심 2002전3590, 2003. 3. 20.
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3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