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5470, 2016. 2. 11.
문서번호 조심 2015서5470, 2016. 2. 11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