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4346, 2016. 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5중4346, 2016. 1. 29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