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전3554, 2003. 4. 7.
문서번호 국심 2002전3554, 2003. 4. 7.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3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