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전5575, 2016. 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5전5575, 2016. 1. 29.
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