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340, 2016. 1. 28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340, 2016. 1. 28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