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5843, 2016. 2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서5843, 2016. 2. 1. [소액]
쟁점금액은 미실현이익으로서, 수익의 귀속시가가 도래하지 않았아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