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5461, 2016. 2. 1.
문서번호 조심 2015서5461, 2016. 2. 1.
쟁점금액을「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」상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