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5568, 2016. 2. 11.
문서번호 조심 2015서5568, 2016. 2. 11.
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재조사
결정일 2016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