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지1977, 2016. 2. 4.
문서번호 조심 2015지1977, 2016. 2. 4.
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쟁점자동차양도 후 소유권이전등록까지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