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전3445, 2003. 3. 20.
문서번호 국심 2002전3445, 2003. 3. 20.
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보다 선행의 가압류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, 가압류채권이 압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3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