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4서5792, 2016. 1. 27.

문서번호 조심 2014서5792, 2016. 1. 27.

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

상증 기각

결정일 2016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