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광5133, 2016. 1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15광5133, 2016. 1. 21.

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6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