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420, 2016. 1. 22.
문서번호 조심 2015부5420, 2016. 1. 22.
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