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3798, 2016. 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5중3798, 2016. 1. 25.
농업인이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6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