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785, 2016. 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785, 2016. 1. 25.
양도가액, 취득가액의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