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2175, 2016. 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5서2175, 2016. 1. 25.
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상증
경정
결정일 2016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