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349, 2016. 1. 27.
문서번호 조심 2015부5349, 2016. 1. 27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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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일 2016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