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557, 2016. 1. 27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557, 2016. 1. 27.
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.사기에 의한 것이라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