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2638, 2016. 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5부2638, 2016. 1. 25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후순위차입한 거래에 대하여 이자율 시가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