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0974, 2016. 1. 27.
문서번호 조심 2015중0974, 2016. 1. 27.
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