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부4688, 2016. 1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15부4688, 2016. 1. 21.

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