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전3294, 2003. 1. 21.
문서번호 국심 2002전3294, 2003. 1. 21.
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