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중0970, 2016. 1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15중0970, 2016. 1. 21.

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6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