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전3284, 2003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2002전3284, 2003. 11. 10.
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3. 11. 10.